정부의 지방재정 보전 대책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원순 시장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5일 정부 지방재정 보전 대책과 관련 정부가 영유아보육료 국비 보조율을 10% 포인트 올리고(서울 20->30%, 타 시·시도 50->60%) 지방소비세를 6% 인상하기로 한 방침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겪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정부의 추가 지원이 오히려 줄어들어 내년 서울시 부담은 올해보다 1000억원, 무상보육 시행 전보다는 3257억원이 증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가 빚을 내는 결단까지 했지만 정부는 지방정부의 어려움엔 눈을 막고 귀를 막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 6% 인상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취득세 영구 감면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방재정 확충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히려 정부가 지난 2009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2013년에 5% 인상하기로 이미 약속했던 것에 대한 언급없이 마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인상하는 듯 한 정부의 발표는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무상보육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고 기준 보조율을 20%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을 (여야의 약속대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목소리에 귀를 막고 협의를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에 절망을 느낀다"면서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제 도입으로 서울시 부담이 추가로 2000억원 늘어난다면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감당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지방재정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영유아보육법은 여야 만장일치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인 만큼 반드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박 대통령이 복지 공약이 후퇴한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고 한 자리에 박 시장이 함께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박 시장한테 다른 일정도 있어 내일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영유아보육비 국비 부담률 20% 확대와 소비세율 5% 추가 인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중의소리=정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