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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0주년 한반도의 평화는 어디에
2013년을 평화협정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기사입력: 2013/07/19 [07:3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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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제국의 맨 얼굴
 
들어가면서
 
벌써 60년이 되어온다. 휴전협정(Korean Armistice)을 체결한 지 올해로 60년이 되었다. “기획 분단”은 전쟁을 내재하고 있었지만 전쟁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탈출은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평화도 전쟁이 없는 상태나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을 의미한다고 할 때 항시적으로 전쟁 위협에 시달리는 한반도도 평화지대로 분류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실은 국제 안보 장사(merchant of security)와 무기장사(merchant of death)를 주축으로 하는 ‘전쟁친화 세력’(War Friendly Force)의 프레임에 갇힌 채 이미 내부자 거래를 튼 국내산 안보 장사의 협력과 결탁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으며 “안보”라는 간판과 상호는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 “안보”가 본래의 의미를 뛰어넘어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첨병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다.
 
그 효력은 막강하여 정권 창출의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특이하고 열악한 국제 환경은 절박한 민족 문제와는 무관하게 각각 자국의 수익 창출과 수익증대의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다. 노르웨이의 세계적 평화학자 갈 퉁(Johan Galtung)은 평화의 개념을 전쟁이 없는 상태의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구조적 폭력 부재로서의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안보”가 무기 상인들의 선동구호로 자리잡은 현실은 안보 프레임에 걸려 있는 해당국의 위험지수를 상승시킨다는 사실이다.
 
물론 전쟁이라는 평화 파괴행위는 우발적인 경우도 있으나 우연을 가장한 도발이나 침공 또는 ‘기획 도발’도 도처에서 목격된다. 바꿔 말하면 “전쟁도 주문 생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환경의 야만적 현실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선진 문명에 찬가를 헌정하는 행위 또한 이어지고 있다.누가 문명의 길항에 편갈이를 하는 걸까?
 
적군의 시신을 희롱하고 적장의 시신을 모독하는 야만적 행위 또한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다. 
 
제국의 대본영에서는 물고문(water boarding)을 합법화하였다.(부시, 체니, 파월, 라이스는 백악관 회의에서 물고문을 합법화하였고 2008년 3월 8일에는 의회에 상정된 물고문 금지법에 부시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제국주의의 패악이 시퍼렇게 살아 21세기를 장악한 현실은 현재 진행형이다.
 
세계 전쟁사에 유례없는 60년의 긴 정전협정은 한반도를 옭아매고 있다. 아무런 해결책도 내어 놓지 못한 채 6자회담은 겉돌고 그들의 손에는 손익 계산서가 있을 뿐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찾아온 “기획 분단”은 지속적으로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으며 역설적이게도 한반도는 제국의 군수산업의 수익 창출에 충실하게 공조하고 있다.
 
평화의 당위성과 한반도 민중의 소망사항은 그 울림의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제국주의의 맨 낯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제한되어 있고 제국의 불편한 진실은 금기구역에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일그러진 모습에 익숙해진 탓일까 제국에 학습되고 순치된 자화상은 인지 부조화의 덫에 걸린 듯 무덤덤하다. 증오 마케팅의 상흔이 깊숙이 패어 있는데도.
 
한반도가 전쟁지대(War zone)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휴전협정에 대한 고찰의 당위성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휴전협정(Korean Armistice) 약사(略史)
 
휴전협정문 서문(Preamble)에서 밝혔듯이 한반도에서 발생한 1950년 6월의 한국전쟁은 한반도를 참화로 몰아넣는 대재앙이었다. 전쟁으로 인한 유혈사태는 이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참전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길은 멀고 험난한 길의 예고편에 불과했다.
 
처음 휴전협상에 대한 제의는 유엔 주재 소련 대사 말리크였다.
 
1. 1951년 6월 23일 주유엔 소련대사 말리크는 교전 당사국이 상호 38선을 기준으로 하여 철수할 것을 조건으로 휴전할 것을 제안한다.

2. 1951년 7월 8일 개성에서 연락장교회담 (예비회담)

3.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회담 (실무회담)
 
물론 이에 앞서 1950년 12월 3일 베이징에서 중국은 김일성 조선인민군 총사령관과 휴전에 관한 회담을 한다. 전쟁의 한가운데서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중국이 변타변담(邊打邊談 :전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담판을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그만큼 전쟁의 유혈사태가 심각했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1951년 7월8일 개성 예비회담에서 1953년 7월 27일 까지 무려 25개월이 걸렸고, 158차례의 본회의와 500여회가 넘는 소위원회가 열리는 등의 긴 과정을 거치게 된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열린 159차 본회의에서 휴전 협정문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3년여의 전쟁은 멎게 된다. 조선 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을 대표하여 조선 인민군 남일 대장, 유엔(UN)군을 대표하여 미군 중장 해리슨(William K. Harrison)이 각각 서명하였다.
 
조선 인민군 대장 남일이 중국인민 지원군까지 대표하게 된 것은 휴전협정 회담 현장중심의 서술 때문이며 조선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과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 팽더화이 (팽덕회:彭德懷)는 평양과 개성에서 서명하였다.
 
전문 5조 63항과 부록은 한글, 영문 , 한문의 3개 국어로 작성되었으며 군사 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과 4km 넓이의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의 설치 및 군사정전위원회(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와 중립국 감시위원회(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의 구성을 명기하고 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분쟁의 기원을 분명히하기 위해서 휴전협정문 63항과 판문점 휴전협정 서명인인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의용군을 대표한 남일 대장, 유엔군을 대표한 미군 중장 해리슨의 서명을 영문으로 전재한다.
 
Article V Miscellaneous
63. all of the provis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other than Paragraph 12, shall become effective at 2200 hours on 27th day of July 1953,
Done at Panmunjom, Korea at 10:00 hours on the 27th day of July 1953,in English, Korean and Chinese,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NAM IL  WILLIAM K. HARRISON, JR
-----------------------------------
General, Korea People's Army
Senior Delegate,
Delegat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
Lieutenant General, United States Army
Senior Delegate,
United Nations Command Delegation
(Source: Columbia University)

교전 당사자인 한국(남한)은 휴전 협정문 그 어디에도 없다. 물론 초기대응에 실패한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 유엔군(실질적으로는 미국)에 작전 통제권을  통째로 넘겼기 때문이며 (1950년 7월 14일) 지금도 작전통제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미국에 작전 통제권을 넘긴 이승만은 무력으로 “북진통일”을 하겠다는 주장으로 미국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전선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참혹한 유혈사태(suffering and bloodshed)로 인한 쌍방의 희생은 걷잡을 수 없었다. 전선은 한반도로 국한돼 있었지만 세계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승만은 학생들을 관제데모로 동원하면서 북진통일 주장을 완강하게 펼쳤다.  그런 그가 휴전협상 테이블에 합석할 수 있었겠는가.
 
휴전협정에서는 서명할 수 없었지만  휴전협정에서 제시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문제는 이승만과 미국에 의해 휴지 조각이 되고 만다. 그리고 60년이 흘렀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화체제의 문제
 
휴전협정문 제4조는 교전 당사국과 양측에 관련된 정부 당국에 평화 정착에 관한 권고안을 명시하고 있다.
 
-휴전협정을 체결한 뒤 3개월 안에 고위급 정치회담을 열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withdrawal of all foreign forces from Korea)문제와 평화정착(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question) 문제 등, 현안에 관해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3개월 안에 이뤄진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고위급 정치협의가 아닌 “한미상호방위조약”이었다.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된 이 조약은 전문 6조로 되어 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조약이나 동맹을 맺는 일은 일상적이며 통상적이다.
 
왜 하필 한미상호방위조약 인가
 
제4조 :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조약의 문맥을 시비하자는 게 아니다. 아쉬운 건 대한민국이었고 매달리는 모습이 선연하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년 후에 본 조약은 중지시킬 수 있다.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에 의한 전쟁 억제도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로 분류할 수는 있다. 다만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접어둔 채 에둘러 불안한 평화를 평화의 길이라고 우기는 속내가 자못 궁금하다.
 
외국군대가 무기한으로 주권 국가의 영토에 주둔하는 것이 주권 국가의 길인지 평화의 길인지 공론화시키는 것도 성숙한 사회의 선택이 아니겠는가. 선택권이 박탈된 사회는 민주주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다.
결국 빈말이 되고 말았지만 2007년 3월 5일 미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2008년 업무 계획 보고서”는

1. 북핵 협상의 마무리
2. 평화협정 체결
3. 북미 외교관계 수립을 18개월 안에 수립해야 한다는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한미정상은 하노이에서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언급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의 하노이 회담) 평화 체제(peace regime)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벌써 60년이 되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휴전협정 이제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한다.

휴전협정 조문에 명기한 평화체제 이제 그 길로 가야 한다. 미국과 일본이 줄기차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대북제제는 한반도 평화에 치명적이기에 더욱 그렇다.
 
한반도의 분단과 평화는 더 이상 무기 장사의 그늘에 방치될 수 없다. 민족 역량이 평화의 정착과 제도화에 결집해야 하는 이유다. 실제로 1992년 4월과 12월 북과 중국이 각각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하면서 정전협정 조항이 유명무실화되었다.
 
평화에 우선하는 국익은 없다. 평화협정이 민족 공조를 통해서 체결되는 날을 기대하는 것은 국제 무기 장사들의 음습한 그늘을 끝장내는 일의 첫걸음이기에 더욱 그렇다.
 
제국의 맨얼굴
 
처음부터였다. 그들이 맨얼굴을 들어낸 건 유예기간도 없었지만 “해방군”으로 한반도 남쪽에 입주한 그들을 몰라본 건 우리측일 터. “점령군”이라는 단어 자체가 흉측하고 불경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요샛말로 괴담 취급을 당했고 좌익들의 음해로 매도되었다.
 
일본에 의한 한반도의 식민지화가 분단의 기원이라면 “태프트-카츠라 밀약”은 한반도 분단의 원조다.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독일처럼 전범국도 아닌 피식민지 국가의 분단은 전쟁을 내재하고 있었다. 물론 역사에서의 가정은 우문이다. 하지만 만약 유럽에서 독일을 대신하여 프랑스가 분단되고 점령군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비씨정부 협력자나 나치 부역자를 등용하여 온갖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도층을 이루는 일이 이뤄질 수 있을까?
 
일본의 가혹한 식민지시대에 일본에 부역한 매국집단이 미군정하에서 주류 주구로 변환된 사실은 제국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일이 아무런 방패박이도 없이 버젓이 이뤄졌고 저항세력은 걸림돌로 하나하나 제거되었다. 김구가 당했고 여운형이 당했다. 미국에 의해 재활용된 친일 매국세력은 종미파가 되어 반공전선에서 투사로서 맹활약을 하게 된다. 부일 매국 집단의 사면복권은 가뿐하게 이뤄졌다.
 
이런 상황은 진화를 거듭하여 만군출신으로 일본 왜왕에게 혈서로서 진충보국(盡忠報國)을 맹세했던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일제로부터 독립된 국가 지도자가 되고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이 역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의문은 꼬리를 문다. 유럽이라면 가능했을까? 인종주의의 그림자마저 겹쳐 온다.
 
제국주의 패권세력의 원천 기술과 수익 창출을 위한 파생상품의 생태 실험장이 바로 한반도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분열과 통치(divide and rule)는 제국주의의 원천 기술이다. 충격과 공포(shock and horror)는 수탈과 학살 등의 수익창출을 위한 파생 상품의 지원 기술이라는 분석이 정설이다. 식민지에서 기획 분단으로, 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가장 안전한 외국 군대 기지,  먹튀 외자의 천국 등 제국주의 원천기술과 파생 상품의 실습장이며 제국주의 패권세력의 롤 모델로 자리매김이 된 것이 우리의 실체라면 지나치다 할 것인가.
 
한반도 문제는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적 진실과의 대면만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 PRI)의 2011년 연감은 전쟁관련 업계에서의 미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13년간 연속된 군사비 지출에 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총액 1조 7380억 달러(1982조)에서 미국은 41%인 7360억 달러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무기 최대 수출국인 미국 무기 수입의 큰손이다. 무기 최대 구입국은 인도이지만 한국은 중국과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미국 전체 무기 수출량의 14%로 1위를 차지한다.
 
무기가 평화를 지킬 것인가.
 
2009년의 SI PRI통계는 제국주의 패권 세력의 무기 수출 광고 카피가 거짓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The most and least peaceful state 2009
rank   country        score
1.    Newzealand      1.202
2.    Denmark          1.217
3.     Norway           1.218
4.     Iceland           1.228
5.     Austria           1.252
---------------------------------
Small, Stable and Democratic  Countries are consistantly ranked highly, Island states also generally fare well.
 
[작고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이 가장 평화로운 국가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다.]
 
제국주의 패권 세력에게 우리는 맹목적 사랑을 했다. 

쌍용차 노동자의 주검이 쌓여도 아랑곳 않는 미친 (美親)사랑, 그게 우리의 실체였다. 제국주의의 안온한 품에서 민족의 통절한 고통을 밑절미 삼아 이룬 경제 성장을 “선진”이라고 우기지 말아야 한다. 더욱 “정의”로 환치시켜서야 되겠는가. 
 
맺음말
 
1. 간디는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가 구현된 상태”로 보았다.
1. 마틴 루터 킹 목사 역시 “ 정의의 실현”이 평화라고 했다.
-Peace is the presence of JUSTICE-
1. 반전 평화 운동가 피트 시거는 경제제재도 총성 없는 반인륜 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평등한 세상과 평화를 위해 헌신했던 그들의 말은 울림이 크다. 한반도 민중의 연대와 실천 의지야 말로 사회정의의 실천 양극화의 극복과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한 평화 구현의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깨어 있는 한반도 민중들의 연대와 실천 의지야말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제국주의 세력들에 의한 전쟁터로 남아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걸음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세계 전쟁사에 유례없는 60년의 정전협정, 이제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평화 이상의 국익은 없기 때문이다. 휴전협정 60년인 2013년을 평화협정 원년으로 하는 것은 민족적 책무다. 하여 식민지의 통절한 고통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 역사를 써야 한다. 우리 민족의 새 역사는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거기에서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다.
 
평화! 그 길로 우리 함께 진군해야 한다.
"2013 평화협정 원년"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새날희망연대 월례 포럼 강연문)
 
*참고 *
1):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 Johan Galtung
2): 해방일기 : 김기협
3): 김승자 칼럼 “무기장사의 그늘”
4): 김승자 발제문--한일 NGO 토론회 발제문
       “평화 그리고 이중잣대”
5): SIPRI 2011 YEAR BOOK  : SIPRI
 
<김승자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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