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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대선 부정선거 의혹, 수개표 국회 청원
문재인 캠프 인사들도 부정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사입력: 2013/01/16 [09:5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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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개표 부정 의혹과 관련해 수개표를 요구하는 국회청원이 이뤄졌다.

18대대선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은 15일 23만여 명의 서명을 모아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의 소개를 통해 국회에 청원을 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18대 대통령 선거를 치른 후 전국이 부정선거 의혹 열풍으로 요동치고 있다”며 “반드시 수개표 과정을 철저하게 지켜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얼룩을 깨끗하게 지워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개표 과정이 부실하게 넘어갔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고 부정선거 의혹의 근거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에 불을 지르듯 해외 동포들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치권은 의혹해소와 규명을 위한 노력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변명하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고 규명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수개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별도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킹과 조작이 가능하다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수개표 과정이 충실하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이는 18대 대통령 선거는 철저한 수개표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수개표 국회 청원을 엄중히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분노한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연일 촛불집회를 열며 수개표를 촉구하고 있지만, 권력에 장악당한 언론은 이 거센 시민의 함성을 외면하고 있어 해외언론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보하고, 백악관 홈 페이지에 청원 서명하는 등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해외교포들도 부정선거 의혹을 조목조목 따지며 진실을 규명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국회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선 정청래 의원은 “23만 명이 넘는 국민이 국회에 청원을 요청하는데 300명의 국회의원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서울시민캠프 공동대표들도 성명을 발표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 수개표와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하석태 서울시민캠프 서울시 단장 등 공동대표들은 연서명한 성명을 통해 “전자 투표분류기에 의한 투표지 분류는 있었으나 수검 개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개표소가 많았다. 개표 3시간 만에 당선자가 확정되는 방송이 나왔고 어느 개표소는 개표 시작 2시간 만에 완료됐다고 보고된 곳도 있다”며 “이는 중앙선관위는 물론 민주당조차 미숙한 선거준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게 “소송 제기로 인한 역풍만 우려하지 말고 민주당과 문 후보를 가장 지지했던 열성 후원자들이 제기한 의혹을 규명하지 않아 민주당을 버리는 역풍을 더 염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문 후보가 박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넨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축하인사이지 부정 개표에 의한 선거 승복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회청원문과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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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원문>

18대 대통령 선거 수개표를 청원합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치른 후 전국이 부정선거 의혹 열풍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SNS를 비롯한 인터넷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에 분노한 시민들의 함성이 하늘을 찌를 듯 드높고, 수개표 과정이 부실하게 넘어갔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의 근거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에 불을 지르듯 해외 동포들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급기야 시민들을 주축으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침묵하는 국내언론을 비판하며 해외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치권은 의혹해소와 규명을 위한 노력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사실 부정선거 의혹은 이번 대선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도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고, 서울시장 재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가 공격을 당했으며, 4.11 총선은 강남을 선거구에서 훼손된 투표함, 봉인되지 않은 투표함이 발견되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가 신뢰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국가정보원의 심리정보국 최정예 요원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칠만한 여론 조작 의혹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끝난 직후인 밤 11시에 국정원 직원의 여론조작 의혹에 혐의가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유권자를 경악케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을 만큼의 대단히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투표하면 된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투표 독려 운동에 정열을 쏟아 부은 결과, 이번 대선에서는 유례없이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특정후보를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개표과정 또한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 등이 의혹을 넘어 유권자들의 마음에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는 확신으로 굳혀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단 한 표 밖에 주어지지 않는 소중한 내 한 표가 누군가에게 도둑맞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누가 투표장에 가서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하겠습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고 규명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해서 더 좋은 더 훌륭한 정치인을 선택함으로서 더 이상 정치는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니고, 정치인은 허가 받은 도둑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더욱 신뢰를 얻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수개표를 요청합니다.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는 반드시 수개표 과정을 철저하게 지켜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얼룩을 깨끗하게 지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선거부정으로 당선되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근혜 후보가 당선의 정당성을 부여받고 전 국민의 신뢰 속에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길이며, 철저한 수개표를 통하여 땅바닥에 떨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뢰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에 18대 대통령 선거 수개표를 엄중히 청원합니다.

2013년 1월 15일
18대 대선 수개표 국회 청원인 일동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수개표 국회 청원을 엄중히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1월 15일 총 1991명의 연서명과 포털 싸이트 다음 아고라의 ‘수개표 청원’에 참여한 23만 여 명의 서명을 모아 대한민국 국회에 18대 대통령 선거 수개표를 청원합니다.

이는 민주 시민이 대한민국 국회에 내리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SNS와 인터넷 게시판은 부정선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을 들이대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게시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정원 최정예 정보요원이 여당 후보에 유리한 쪽으로 여론 조작하여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으나,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정원 정보요원을 비호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한 정당이 불법선거사무소를 차려 놓고 버젓이 불법선거운동을 하던 현장들이 적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해위원회 혹은 선거개입위원회라 조롱받을 만큼 선거관리에 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선거 이후 많은 이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성실히 답하지 않아, 안타깝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치권도 언론도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고,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변명하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급기야 부정선거 의혹에 분노한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연일 촛불집회를 열며 수개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권력에 장악당한 언론은 이 거센 시민의 함성을 외면하고 있어 해외언론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보하고, 백악관 홈 페이지에 청원 서명하는 등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해외교포들도 부정선거 의혹을 조목조목 따지며 진실을 규명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킹과 조작이 가능하다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수개표 과정이 충실하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18대 대통령 선거는 철저한 수개표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지름길이며, 새정부가 부정선거로 탄생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당선자를 바꾸기 위해 수개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선거정의, 개표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거정의 개표정의가 담보되지 않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는 선거는 유권자로 하여금 투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되돌리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역행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4.19 의거로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부정선거 의혹에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역사를 다시 쓰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수개표를 청원합니다.

여와 야를 막론하고, 수십 만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수개표 청원을 민주주의의 퇴보와 역행을 막겠다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2013년 1월 15일
8대 대선 수개표 국회 청원인 일동
 

<인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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