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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자주민보> 대표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판결”...시민사회단체, 규탄 기자회견 예정
기사입력: 2012/09/26 [17:0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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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혐의로 징역2년에 자격정지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24호 형사 13단독(재판장 이태웅)에서 진행 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창기 대표의 회합통신 관련 부분 일부를 인정해 징역2년 자격정지 2년의 실형을 언도했다.

이태웅 판사는 이창기 대표가 이메일을 통해 북 공작원과 통신한 사실은 정황으로 보아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으나, 국정원과 검찰이 주장하는 북 공작원과의 회합은 뚜렷한 증거와 확증이 없어 무죄로 인정했다.

또한 검찰의 간첩죄 기소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 지령수수와 목적 수행의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주민보의 기사에 대한 이적표현 혐의에 대해서는 “자주민보라는 언론매체를 이용해 북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지도자 찬양,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해 사회적 혼란을 주었다”면서 “특히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등 북의 도발을 왜곡해, 북의 입장에서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위험성이 있다”며 범죄구성 요건으로 지목했다.

판결 후 변론을 맡았던 김승교 변호사는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이 판결은 북에 비판적이거나 반북 보도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햇다.

또한 “북 공작원과 주고받았다는 이메일 역시 이메일 대상이 북 공작원이라는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내용도 안부를 묻는 정도인데 유죄로 인정한 것은 이례적으로  과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와 이창기 대표의 가족들은 재판부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창기 대표에 대한 실형을 규탄하는 집회를 27일 오후 2시 종로 탑골 공원 삼일문 앞에서 민가협과 공동으로 열 예정이다.

 
<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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