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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이규재-이경원, 2심에서도 유죄
이규재 의장 징역 3년 6월, 이경원 전 사무처장 징역 4년 선고
기사입력: 2012/06/08 [14:3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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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직후,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 사무처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11형사부(재판장 박삼봉)는 8일 2심 선고공판에서 이규재 의장에게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4년, 이경원 전 차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으며, 최은아 전 정책위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문제삼았던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등에 대해 모두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따랐으며,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일부를 제외하고 이적단체 구성.가입, 회합통신,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상 잠입탈출죄의 경우, 당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나 회의나 술자리 등의 내용이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 처장에 대한 보석신청은 기각됐으며, 구속정지집행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은 판결 결과를 두고, 재판장을 향해 항의하는 등 한동안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판결 직후, 관계자들은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범민련 항소심 결과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1심은 물론 1심 판결도 완전히 배격한다"며 "진실과 정의보다는 권력을 더 두려워하고 특권을 더 탐하는 천박한 무리들에 의해 오늘도 사법부는 독재의 그림자에 짓눌려 제 편의대로 악법 보안법을 휘둘렀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명박에 의한 범민련 탄압과 재판이 왜 정치탄압이고 파쇼판결이며 정치보복과 반인륜적 범죄인가를 성명하였다"며 "아울러 이명박 파쇼정권을 요절내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민련은 물론 야당과 전 국민을 상대로 감행되고 있는 압수수색, 종북소동, 재판놀음을 박살내고 양심수들을 기필코 구출하고 말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에 아부아첨 떨며 그 힘을 빌려 어떻게든 부정부패한 권력을 세습하려고 발버둥치는 이명박, 박근혜 종속세력들을 반드시 척결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통일뉴스=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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