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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메트로 9호선 강력 대처키로
사장 해임안, 사업자 취소 등 다각적 조치 검토
기사입력: 2012/04/23 [11:3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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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의 요금 기습 인상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간투자법이라든지 도시철도법에 따라 사장 해임안까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3일 오전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메트로 9호선 측에서 협의되지 않은 요금인상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또 지하철에 부착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준 행위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협상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 주에 청문회를 열 예정인데 청문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그 사이에 사과나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해임요구 처분에 들어가겠다"면서 "최악의 경우 법률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 지정도 취소할 수 있다. 지하철 9호선 매입 문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면허를 취소하면 서울시가 매입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되면 서울시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민간사업자라고는 하지만 사업 내용은 공공성이 극히 높기 때문에 (시민을 볼모로) 협박과 불법적인 행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자율징수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개통 후 열두 달의 수요를 기초해서 요금을 재협의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명시돼 있다"면서 "자율징수권이라고 하는 협약에 우선한다, 신법우선의 원칙처럼 뒤에 합의된 내용이 앞에 사전에 합의된 것보다는 더 우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하철 9호선 매입과 관련 "이후의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협상에 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안을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공지한 행위에 대해서 일단 사과하고 협상에 임한다면 원만하게 처리할 생각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강경하게 간다고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민자사업 10개 가운데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적용해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메트로 9호선과 우면산터널 사업에 맥쿼리코리아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이 문제는 경실련이 아마 감사원에 특별감사청구를 해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에는 시민옴부즈맨이라고 하는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들을 통해서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특혜 의혹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민중의소리=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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