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산하 비정규직 종사자 2916명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1054명을 오는 5월1일부터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시·지속업무란 ‘향후 2년 이상 행정수요가 지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이는 상시·지속업무를 ‘과거 2년, 향후 2년 이상 지속업무’로 정한 정부 지침에 비해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잔디심기처럼 계절적 수요에 국한된 일시적 업무나 아르바이트처럼 초단시간 업무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 연령 기준도 정부가 55세 이하까지만 허용한 것과 달리 공무원 정년인 59세까지 확대했다. 전환된 정규직 종사자에게는 새로운 호봉제(1~33호봉)가 적용되며, 기본급에는 근속가산금이 포함된다.

연평균 150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았던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1호봉 초임기준으로 36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연 14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시간외 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 등도 새롭게 확대되는 혜택이다.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들에게도 같은 금액의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110만원 등 1인당 연 250만원 상당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예산은 올 한 해 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민간위탁·파견·용역 형태로 간접고용된 비정규직에 대한 2단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에 간접고용된 비정규직은 모두 8000여명에 달한다.
 

<경향신문=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