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 헌책방을 습격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충북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인터넷 헌책방을 운영하는 자유기고가 이모(42)씨의 자택수색을 벌였고, 올해 초에도 서울과 경북 포항의 서점들이 잇따라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를 받았다.
서점을 운영하는 이들의 혐의점은 이적 표현물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씨를 예로 들면 경찰은 '현대조선역사', '북한조선로동당대회주요문헌집' 등 도서 13권을 압수해 문제를 삼았다.
정확히 국가보안법상 제7조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 이적물의 배포 등에 위반됐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지만, 서점 주인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억울해하고 있다.
실제 이들이 판 책들 대부분은 대형 서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국내 대학도서관에서도 빌릴 수 있는 책들이다. 이씨가 북한 관련 서적으로 분류해 수십권을 팔았다는 서적은 '조선통사'인데 지금도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로 검색해보면 판매를 하고 있다. 대형 서점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살 수 있는 책을 판매했다는 이유가 경찰이 말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느냐는 호소가 나오는 이유다.
경찰은 이적 표현물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중히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미 북한 관련 서적에 대해 출판 당시 심의를 통과했다는 점에서도 그 근거가 부족하다.
실제 과거에도 헌책방은 국가보안법 위반 대상자가 나오는 단골이기도 했다. 과거 운동권들이 찾는 사회과학서적들이 널려 있었고, 경찰은 사상이 불온한 책들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잣대를 들이댔다. 하지만 당시에도 공안정국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찰의 행태라며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경찰이 지금까지도 헌책방의 '불온서적'을 문제삼고 있는 것도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공안정국 분위기가 조성되고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성과를 올리기 위해 소규모의 헌책방과 서점을 찾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올해 들어 이적 표현물 삭제 조치가 사례가 급증한 것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경찰이 2009년 한 해 동안 인터넷상에서 친북 성향을 보이는 국내 불법 선전물을 삭제.조치한 건수는 총 1만4천430건으로,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적발 건수(약 1천60건)에 비해 13배 가량 높았다.
경찰은 이적 표현물이 증가하고 단속을 강화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그만큼 자의적인 국가보안법 적용이 늘었다는 반론이 돌아온다.
윤지혜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에 따르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과거 정부 시절 기소가 되지 않을 법한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공안 사건을 원하는 정권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자의적인 국가보안법 적용이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5월 6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제7조가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적용할 시 반드시 명확하고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2008년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하자 이에 반발,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사건을 언급하며 국방부에 의한 불온서적의 지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건으로 군인들의 알권리와 서적 선택의 권리는 보호 받아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민사회에서는 보안사범들이 실제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되물어야 한다며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력이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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