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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중단해야
인륜 저버린 정치검찰의 무한도전...국민통합 가로막는 정치능멸 행위
기사입력: 2009/04/24 [08:1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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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전 주말 한국에 사는 독일 교수 2명과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노무현 전대통령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 하더군요. 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전대통령을 믿지만, 당신들이 나처럼 생각하기를 기대하지는 않겠다. 현재 보도를 있는 그대로 믿을 것은 못된다.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한 번 기다려보자"
 
한국을 전공한 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제도화된 민주국가(established democracy)가 되려면 멀었다. 아직도 개발도상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선진국의 특징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대 최장집권을 했던 콜 수상도 심각한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새로 집권한 수상이 의도적으로 과거를 캐지는 않았고 한 두 해 후에 저절로 터져 나온 것이다. 마찬가지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던 슈뢰더 수상도 적지 않은 비리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치가 깨끗하다는 독일에서도 정치인, NGO 스캔들이 종종 있다) 차기 수상이 캐지 않았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철저히 파헤쳐서 전임자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한다. 정치적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서 전 정권의 사람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면 그건 선진민주국가라고 말하기 어렵다."

저는 솔직히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진보 진영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해 숨죽이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부도덕한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한 마디 했다가 검찰의 불똥이 자신에게 튈 수 있다고 생각해 몸조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 교수들은 저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이 불편했지만 필요한 통과의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정권을 맡은 사람들은 알아서 깨끗하게 조심할 터이니 우리의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독일과 미국의 경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치보복 없어야 선진 민주국가
 
콜 전수상은 엄청난 액수의 불법선거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독일의 본 지방검찰은 소를 취하하는 대신 약간의 벌금만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콜 전수상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해준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스캔들로 조직적 선거개입과 은폐가 터져 나와 결국 사임에 이르렀지만 포드 후임 대통령은 취임 다음날 그를 사면했습니다. 그로 인해 포드대통령의 인기는 폭락했음에도 자신은 할 일을 했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임기 후, 이란의 인질을 구하기 위해 무기를 밀매하고 그 돈으로 중남미 반군을 지원한 혐의로 이란-콘트라 사건이 터져 연일 의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레이건 대통령이 청문회에 섰다는 이야기도 어떤 도의적, 법적 책임을 졌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않나오는 사람 없다고 전직 대통령과 그 주변을 털면 뭐라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을 털었다는 소리도,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털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독일이나 미국 같은 선진민주국가에서는 심지어 권력형 비리 관련 혐의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나 수상을 엄벌하지 않을까요? 선진국의 언론이나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히려 엄정한 보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없이 너그러운 것일까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 민주 정부 10년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 사정은 없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윤재 부시장이 50억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구속되고 징역 5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양 부시장을 털고 또 털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명박 전시장의 최측근인 양부시장이 뇌물을 받았는데 그 상사인 이 전시장이 이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이 시장을 소환조사하고 그의 판공비까지 수사를 벌였다는 어땠을까요? 당시 수구언론은 유죄를 받은 범죄행위 앞에서 이명박시장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며 핏대를 올렸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검찰은 뇌물수수자의 상사인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에 대해, BBK에 대해, 도곡당 땅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철저히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권력 앞에 당당하지 못했던 검찰이 과거의 권력에 대해선 어찌 이렇게 치졸할 수 있는지요.
 
선진국에서 전직 대통령이나 수상에 대해 관대한 이유는 정치자금 수사가 과거를 털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떠난 전직을 처벌해야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보복은 한 번 시작하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게 이런 식의 정치보복을 하면 이로 인해 상처를 받은 지지자들은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에 의해 정치보복을 당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국민의 원한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게 되고, 국민통합은 요원하게 됩니다. 현직 대통령은 정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고, 반대편은 정치보복을 위해 정권을 잡으려고 사생결단을 하겠지요. 양 진영이 원한의 정치를 하게 되면 대를 이어 비극적 희생이 이어질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는 청산되지 않은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 잡음으로써 구원을 풀고 화해와 용서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검찰은 누구보다도 깨끗했던 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가정하고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건 혐의가 발견되어야 수사를 하는 수사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는 범법행위입니다. 미래로 가기위한 수사가 아니라 단지 과거를 파헤쳐 현재의 문제를 덮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장자연 문건, 용산 참사, 신영철 대법관 파문, MB 언론 악법 및 언론 사장 측근 인사, 이 모든 불합리를 실종시키려는 것이 검찰의 의도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검찰수사는 아무리 파헤쳐도 노 전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먼지는 한 톨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노 전대통령이 정말로 깨끗했다는 인식만 강화시켜주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전대통령을 소환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인륜을 저버렸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도전입니다.
 
검사의 정치능멸이 MB식 법치?
 
조선일보는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추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취지는 대통령의 공과 과를 있는 그대로 계승하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대통령의 공과는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정치는 실종되고 검찰이 정치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작 감시해야 할 실세권력은 봐주면서 만만한 전직만 털고 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기세를 올리는 MB계 한나라당 의원들, 정권이 바뀌면 그들은 검찰의 칼끝을 피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결국 노대통령의 지지자는 정당이나 이념과 상관없이 이 원한을 갚아줄 후보에게 투표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여론과 압박 때문에 차기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생산적인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MBC의 <무한도전>에 출연하는 찌질이 남자들은 우리에게 매주 즐거운 기쁨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무력감에 빠진 사람에게도, 자신감을 잃은 사람에게도 창조적인 힘과 용기를 줍니다. 하지만 인륜을 저버린 검찰의 무한도전은 원한의 정치의 악순환을 촉발시켰을 뿐입니다. 누가 이들의 <무한도전>을 멈출 수 있을까요? TV는 채널을 돌리면 그만이지만, 정치검찰의 불공정 수사, 불법행위는 과연 누가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MB식 법치입니까?  

  
 

2006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국제학 교수
2005년 ~ 2006년 2월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2004년 이화여대학교 국제정보센터소장 겸 국제대학원 교학부장
저서는 '마법에 걸린 나라' '한국은 시민혁명중' '왜 우리 아이들은 대학에만 가면 바보가 될까?' 등 다수. 현재 다수의 정치칼럼을 쓰고 있다.http://cafe.naver.com/choma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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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의 입 09/04/25 [05:41] 수정 삭제  
  조기숙, 4월 2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나는 '생계형 범죄'에 연루된 사람을 어떠한 조직적 범죄를 진두지휘한 사람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운운... 조기숙의 입이 노무현을 더 죽이는구나. 저런 것들이 노통 참모를 했으니.ㅉㅉ
요 위에 09/04/25 [19:57] 수정 삭제  
  조기숙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바른 말 하는구먼, 왜 시빈지...
조노 09/04/26 [10:53] 수정 삭제  
  조기숙 교수의글 모두진리이다
이명박은 정권을 놓지않으려할것이고
국민들은 다음 대통령이 이명박비리 파헤칠려 할 것이고
한 판 국민들과 붙어 보자는 속셈

그런데 노무현도 김대중 특검만들지않았나
그레서 당한대로 갚아 나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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