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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정부와 언론은 ‘대북 공세’를 멈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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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 논리로 폭력적 외교 일삼아...언론은 근거 없이 앵무새 역할 자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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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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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8일 성명을 발표해 북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삼국의 '제국주의적 대북 공세'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언론본부는 또한 언론에 대해서도 "미국, 한국, 일본의 대부분 언론은 자국의 공세적 대북 정책을 선전 홍보하는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언론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언론본부의 성명 전문을 싣는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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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부와 언론은 ‘제국주의적 대북 공세’를 멈춰라
미국, 한국, 일본의 조선(북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이 볼썽사납다.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범이나 윤리를 철저히 외면한 무모한 외교 가운데 최악의 사례가 될 것 같다. 미국, 한국, 일본은 조선(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상대방을 전혀 배려치 않는 폭력적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즉 조선(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우주 이용에 대한 국가의 자주권에 속한다는 점을 철저히 외면하고 유엔 제재를 추진한다. 이들 3개국은 조선(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 발표에 대해 미사일 발사를 위장한 것이라면서 요격 방침 등의 공세를 취하고, 인공위성 발사 이후에는 과학적 자료 제시도 없이 ‘철저한 실패’로 단정짓는 무모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 한국, 일본의 대부분 언론은 자국의 공세적 대북 정책을 선전 홍보하는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3개국 언론은 우주 이용에 대한 자주권을 전혀 인정치 않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적극 지지하는 논조를 양산하고 있다. 언론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태도다.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과 전술적 대응은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동조 속에 취해지고 있다. 이들 세 나라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국가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북한 제재를 주장했지만 정작 최근 소집된 안보리 관련 회의에서는 우주 탐사에 대한 자주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한미일 3개국의 일방주의적 북한 공세가 벽에 부딪힌 것이다.
한미일 정부·언론의 북한에 대한 공세는 조지 부시 전 미대통령이 구사했던 ‘일방주의 외교’와 흡사하다. 일방주의 외교는 ‘제국주의 방식의 외교’를 지칭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 시절의 일방주의 외교를 청산하고 합리적인 외교정책으로 세계 평화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그가 취임한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북한 인공위성에 대해 국제적 제재를 요구한 발언은 매우 비이성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부시 전 대통령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군사적 목적의 미사일 발사와 다를 바 없다는 식의 공세를 전개하면서 유엔에서의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모든 국가가 우주 탐사에 대한 자주권을 지닌다는 점을 손톱만큼도 인정치 않는다. 이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외교방식이다. 미국의 파괴적인 외교정책과 방법론은 미국, 일본, 한국 언론에 의해 확산된다.
한미일 3개국 언론은 미국의 적대적이고 불합리한 대북 정책을 액면 그대로 전달하는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다. 주인의 말을 흉내 내는 재주를 가진 잘 훈련된 앵무새와 같은 모습이다. 언론은 정부와 그 영역이 다르다. 언론은 제 4부로서 정부를 감시,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문제에 대해서 이들 3개국 언론은 정부의 기관지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정치권력과 한 통속이 되어 대북 악선전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발표하자 즉시 그것은 군사적 목적의 미사일을 위장한 것이라고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하고, 항공기 운항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했지만 미국 등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드리지 않았다. 이들 세 나라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시도한다는 것을 집중 부각시키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 요격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것은 주권국가의 우주 이용권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었다. 미국은 지난 달 실시된 한미합동 군사훈련에서 이지스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집중 배치하는 등 발사체 요격에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취했고 이에 대해 북한은 전쟁 불사라는 초강수로 응대했다.
미국과 한국은 첩보위성 등을 통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확실해지자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북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을 취한데 대한 사과나 자성은 없었다. 미국과 한국은 상당기간 동안 북한이 인공위성이 아닌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인데 그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국가라면 재발을 방지할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 한국 등은 인공위성 발사라 해도 그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 또한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적반하장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탄도 미사일과 인공위성 발사체는 거의 유사하다 해도 국가의 우주 이용권이 국제법으로 보호받는 현실에서 미사일과 인공위성을 동일시 할 수 없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결의안 1718호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지만 미국과 한국,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 유엔에서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결론을 내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유엔에 협박 공갈을 하는 행위가 아닌가?
오바마 대통령조차 앞장서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한국 또한 인공위성 발사를 대남 적대행위로 단정짓고 그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움직임을 취했다. 일본은 북한 인공위성 발사가 실패해서 그 파편 등이 일본 영공, 영해에 떨어지면 요격할 것이라는 식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러나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결의안 1718호에 저촉되는지를 가리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리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주장은 빛을 잃고 있다. 우주 이용권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논리가 미국 등의 억지주장에 일격을 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일본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들 나라는 제국주의적 일방주의 외교를 펴다가 합리적인 논거에 의해 뒤로 밀리는데도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 한국, 일본 언론은 정부 쪽의 주장과 대책을 받아쓰거나 방송하는 선전홍보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직후 한국과 일본은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다시 정정했다. 미국은 북한 인공위성이 철저한 실패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그와 관련한 과학적 검증 자료는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인공위성이 발사이후 2,3단 로켓이 분리되지 않아 위성의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고 밝혔으나 자세한 사항은 십여일 뒤에나 밝혀질 것이라는 말하고 있다. 미국이 자랑하던 항공우주관련 탐지기술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극히 단정적인 태도로 실패를 언급하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미국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전후에 취하고 있는 태도는 너무 불합리하고 무례하다. 그것은 북한을 국제 사회의 동네북과 같은 존재로 낙인찍은 뒤 국제 깡패와 같은 행패를 부리고 있는 꼴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불량국가, 악의 축, 정권교체가 필요한 나라 등으로 규정해 공격했던 일방적 외교를 청산해야 한다. 부시 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추진 과정에서 북한과 합의한 사항을 준수치 않은 채 북한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억지를 되풀이 했다. 그런 태도는 지구촌에 갈등만을 고조시켰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공격한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북한을 달러위폐 제조국으로 몰아가다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스스로 주장을 철회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의 하나다. 이번에 미국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취한 일방적이고 무례한 행동은 미국의 대북 위폐주장과 흡사한 측면이 있다. 증거도 없이 국제사회에서 떠들다가 슬그머니 주장을 철회하는 망나니짓이 반복되어서는 생산적인 결과를 얻기 어렵다. 언론은 정치집단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앵무새처럼 흉내 내는 식의 보도논평을 되풀이 하는 것은 언론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2009년 4월 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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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9/04/09 [20:46] 최종편집: ⓒ 사람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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