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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우주 공동개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은 모든 나라의 권리..북에 대한 이중잣대 안 돼
 
6.15남측언론본부
남측은 북측의 로켓 발사 시 피에스아이(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우주 탐사의 자주권 침해, 피에스아이의 국제법 저촉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남측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북의 발사체를 문제 삼아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의사를 밝히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 방식이 아닌 봉쇄와 압박으로 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다. 남측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대북관계 악화를 조장 또는 방치해왔는데 이를 시정할 노력 대신 전쟁 상태로까지 악화될지 모를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를 언급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23일 "북한이 미사일을, 또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경우 더불유엠디(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는 피에스아이 전면참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남측이 북측의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어느 쪽이든 무차별적으로 적대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남측은 올해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나로 우주센터에서 과학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흔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데 남북 간에 이런 공식이 적용되면 갈등만 고조되는 것 아닌가?

남측은 북측의 우주 탐사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북측은 지난달 24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에서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한다고 보도하면서 평화적 우주 진출과 이용정책은 시대발전에 부합되는 정당한 것이며 국제적으로 어떤 나라도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남측은 미사일과 인공위성 발사체는 구분해야 하는데 둘의 차이를 인정치 않으면서 북측이 군사용으로 전용할 경우를 강조한다. 그러나 남측의 과학 위성 발사에도 같은 논리로 외부에서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남측이 지금처럼 북측의 ‘인공위성’ 주장조차 외면한 채 일본과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 강구 등을 언급하면서 강경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남측이 공언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차원에서의 피에스아이 전면참여는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의 국제적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공해상일지라도 테러 지원과 관련됐다고 의심될 경우 민간 선박을 세워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제법 등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제법은 공해상에서 해적행위 같은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선박을 멈추거나 검색할 수 없으며, 국제해양법은 공해는 물론 어떤 나라의 영해라 하더라도, 그 나라에 조업, 오염, 정보수집, 군사훈련 등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방해를 받지 않고 배가 지나갈 수 있는 무해통항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피에스아이는 국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에스아이는 또한 육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 14~16항에도 저촉된다.
 
피에스아이 전면참여는 국제법 및 정전협정 위반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남측의 과거 정부는 그런 이유로 피에스아이 부분 참여를 선택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남측의 전면참여를 거론하는 것은 북측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될 것이다.
 
유명환 외교장관은 제1차관 시절인 2006년 10월27일 국회에서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반도 주변에서는 절대 피에스아이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장관은 오늘날 남북 당국관계가 2006년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그 때보다 무력 충돌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는데도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 쪽으로 견해를 바꾼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6년 2월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 통해 피에스아이를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라고 칭했고, 그해 10월25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 압살책동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으로,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며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측의 태도로 보아 만약 이명박 정부가 피에스아이에 정식 참여할 경우 북한의 격렬한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남측은 중국, 미국,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자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서 남북관계를 시급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남측이 북측 ‘인공위성’ 발사를 문제 삼아 피에스아이 전면 참가를 언급하는 것은 자칫 6자회담의 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남측이 일본과 함께 납북자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강경기조를 펴려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 달성이라는 큰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남측은 피에스아이 참여 등의 파괴적인 발상을 멈추고 대신 과학 위성을 머잖아 자체 발사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남북이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남측은 북측의 로켓 발사를 지켜보는 차분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남측은 먼저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약속하고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남북간 소통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기사입력: 2009/03/25 [08:41]  최종편집: ⓒ 사람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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