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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의료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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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최옥병 |
날짜 : 10.02.17 |
조회 : 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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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료의 가장 큰 특징은 치료가 아닌 예방중심에 있다.
질병이 발생되면 의료비용이 5배나 많이 소요되므로 독일 보험사들은 치료보다 예방에 비용투자를 집중한다. 따라서 일정 년령이 되면 국가는 항상 1년에 4주이상을 보양 또는 휴양시설을 의무적으로 가서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받도록 한다. 출산후 뿐만 아니라 여성질환, 성인병 대부분이 발병기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향후 발병가능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요양과 보양을 받도록 해 차후 발병되어 더 많은 의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한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입장에서 건강을 유지할수 있고 보험사나 국가는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닌가.
2. 고비용 저효율 의약품 대신 저비용 고효율 의약품이 대세다.
독일은 의약품 시장에서 또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는데 전문의약품 대신 전통 및 천연의약품을 주로 활용함에 따라 의약품 비용을 1/10 이상 절약함과 동시에 국민건강증진은 10배 이상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환자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개인주치의를 통해 부작용이 없는 저비용 천연의약품과 자연의학제제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게 원칙이다.
3. 1차 전문의료인의 검증. 판단하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한다.
우리의 무조건적 입원시스템은 엄청난 의료비용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독일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외래진료가 없다. 개인의원에서 이 환자는 반드시 대학병원시설에서만 검사와 치료가 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 진료기록에 위탁추천서를 첨부하여 위임하게 된다. 한국은 개인의원이나 종합병원이나 마구잡이로 외래환자를 진료한다. 입원실 자리만 있으면 입원이 필수적인 환자가 아니라도 무조건적으로 입원시켜 치료한다. 의료행정 자체가 독일은 공공성 사회주의적 개념이다보니 더 많이 진료하거나 검사한다고 해서 병원 및 의사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의사의 유일한 보람은 실력을 인정받는 반면 우리는 무조건 많은 수입을 올려야 하고 수입총액 할당제 및 수입에 따라 진급 및 모든 인사고가에 반영시키니 어떤식으로라도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게 실력으로 인정받는 현실이다 보니 과잉검사, 과잉진료, 과잉투약, 그결과 개인과 국가는 불필요한 의료비를 엄청나게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4. 의료에 전문성이 상실되었다.
예를 들어 예방의학 전공의사가 혈액종양내과 암치료를 한다든가 외과의사가 내과, 피부과, 비뇨기과, 신경과 등 전문의 과정중 전문하지 않은 모든 영역을 진료해도 무방한 나라가 한국이다. 독일 같으면 모두 의사자격증 박탈감이다. 이 말은 한국의 경우 의료의 전문성이 상실되었다는 얘기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양방뿐만 아니라 한방진료에서도 볼수 있다. 환자를 뺏기지 않으려고 한국의 개인병원들은 마치 대학병원처럼 고가의 장비와 설비를 투자하고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서 본인의 전문영역도 아닌 모든 영역의 환자를 검사. 치료함으로써 높은 치료의 질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더욱 의료자체가 영리목적으로 운영되고 보험수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보험 안되는 고가의 검사나 고가의 치료약 투여가 공공연하게 강요되는 등 치료비용의 엄청난 상승을 부추긴다.
5. 진료에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어있다.
독일은 가정의든 입원병원이든 진료에 앞서 적어도 한시간 이상 환자와 상담을 하고 독일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병실에 환자와 함께 있거나 숙식을 할수 없다. 이 말은 입원한 환자는 병원의사 및 간호사들이 100% 관리, 보호해 준다는 것이다. 모든 수발을 병원에서 철저히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보호자가 옆에 붙어있어 병원에서 해 줘야 할 일들을 보호자들이 대신 한다는 얘기다. 이름 좀 있다는 한국의 병원은 진료검사만도 몇 달씩 기다려야 하고 막상 담당의사 진료는 3분이 넘지 못한다. 모든 것이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환자 개개인의 존엄성은 한국의 경우 찿아보기 힘들고 모든 진료가 의사중심으로 권위적인 것이 독일과 큰 차이가 있다. 독일은 모든의료가 환자중심이라는 것이다.
5. 산부인과 진료는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내 의원급 산부인과 대다수 중 80퍼센트 정도가 분만할 수 없는 곳이다. 서울이 이 정도라면 지방은 말할 것도 없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를 걱정하면서 실제로 새 생명이 태어나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우리의 의료 환경이 한심하다. 분만을 보면 세계에서 제왕절개수술이 최고로 많다. 한국여성만 자연분만을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가? 독일의 경우 자연분만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조건을 입증해야 제왕절개를 허용한다. 특히 출산후 전문의약품이 아닌 자연 친화적인 제제로 후유증이 남지 않는 관리를 해주는 것이 독일 의료의 특징이다. 출산 후 산후조리를 별도로 해주는 제도자체가 없다. 그렇다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 고생하는 독일여성은 눈 씻고 찿아 볼래야 볼 수가 없다. 제왕절개는 출산 후 산모에게 불임 등 평생 후유증과 암, 자궁유착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걸 알면서 우리 의료계는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다. 독일여성의 경우 출산후 모유 수유를 원칙으로 하고 모유가 분비되는 천연 약초를 집중적으로 권장해 준다. 어떠한 경우에도 분유를 주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약국이나 시중에는 따라서 분유제품이 거의 없다. 출산후 항생제 단 한 번을 쓰지않는 곳이 독일이다.
6. 독일은 전문병원이 대세이다.
전문병원이라는 것은 모든 질병의 90% 이상이 성인 만성질환들이므로 전문병원들은 각각의 질병특성에 맞게 전문화되어 수준 높은 진료를 하는 곳이다. 또한 개인의원이나 대학병원에서 획일적이고 응급적, 임시적 치료가 아닌 장기간의 전문화치료가 특화되어진 곳이고 그렇게 전문화가 되어야만 높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전문화 된 병원이 한국에는 정신과병원을 제외하고는 찿아 볼래야 단 한곳도 제대로 전문화되어진 전문병원이 없다. 특히 암치료의 경우 이러한 전문화된 전문병원이 없다보니 전문치료분야에 노하우도 없고 장기간 질환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아닌 응급적이고 획일화된 비싼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7. 환자를 위한 의료정보서비스가 다르다.
독일은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극복하기위한 모든 의학적 정보를 엄청나게 제공받고 있고 지역의료분과에서 필요한 모든 상담과 정보를 얻는다. 특히 방송과 TV, 인터넷을 통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정보를 손쉽게 접할수 있거나 24시간 자신의 질병과 치료에 관한 국가적 전문인과 전문상담을 언제든 할 수가 있다. 우리의 경우 아는 사람이나 부탁을 통해 간신히 일부 정보를 얻는 게 고작이고 자신의 질병에 관해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상담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어디가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상담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환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등 환자의 인간적 존엄성이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환자도 없는 듯하다. 환자의 수준이 높아져야 의료수준이 높아지는 것이고 의료의 질이 높아져야 불필요한 의료비용도 절감되며 그 결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 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호서대 본초응용과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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