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노길남 편집인

우리가 주인인데 외세를 주인으로 섬겨서야 되겠는가. 군사주권이 마땅히 자기의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다른나라에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자세에 대해 환영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리고 혈맹의 한미관계도 좋고, 동반자 관계의 대중국 외교도 긴요지만 그것보다 더 한층 중요한 관계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곧 남북관계가 아니겠는가.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는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한핏줄을 나눈 숙명적인 관계이다. 그런 관계를 어떻게 외세에 의존하여 맡길 수 있겠는가.

<천안함>사건이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온 이후 그 여파가 수구러 들고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의 자세도 예전에 비해 그 경색정도가 변화되고 있는 양상을 띄고 있다. 심지어는 남녘 관변언론인 연합뉴스 <시론>은 13일자 논평을 통해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좋든 싫든 실무회담이나 정상회담 등 다각적으로 대좌하고 대화하면서 교류 확대를 통해 양자관계의 바람직한 해법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옳은 지적이라고 본다. 이명박 정권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외세 의존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는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 해 내외 동포들은 그 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과 자세를 관찰하면서 "스스로 주인의 위치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 노예가 되기를 자청해 온 세력"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러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이에 대해 남녘의 노동운동 단체인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각계 각층의 사회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평화재향군인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15개 사회단체들은 13일 미국과 남한 당국에 보내는 공동서한(제130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요구서한)을 통해 남한의 작전통제권을 지체없이 반환하라고 촉구하면서 “우리는 대미 종속을 심화하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는 작전통제권 반환 연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사대주의적이고 기만적인 논리로 작전통제권 반환을 연기하기로 하고 그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한미당국의 기도를 반대하며 작전통제권의 즉각적이고 온전한 반환을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이 같은 요구도 너무나 지당하다.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입장과 자세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애국적인 충고를 수렴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향후 이 정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고 군사주권을 지속적으로 외세에 넘기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차려 질 것은 전쟁밖에 없다. 그 전쟁도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핵전쟁이라는 가능성을 절대로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미 당국은 사실상 그 동안 각종 전쟁각본들(작계 5026으로 정밀타격, 5027로 전면전, 5029로 북한 점령 등)을 만들어 코리아 반도에서 일련의 전쟁훈련들을 통하여 언제 어느때고 기회만 있으면 전쟁의 불씨를 지피려고 노려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미국에 귀속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즉각 환수돼야 하며, 이미 지난 시기 6자회담에서 합의한 평화체제 논의를 통해 하루빨리 정전협정 상태에 놓여 있는 북미관계를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조국반도의 안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공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남북의 경제발전과도 밀접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남과 북은 그 어떤 이념이나 체제를 초월하여 조국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발전의 출로를 위해서도 하루 속히 평화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측 당국자들의 기본 입장이 전환되어야 한다. 그 기본 입장은 외세에 의존적이 아니라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주인의식을 견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남북이 협력하고 공조하여 조국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풀어나가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1)무엇보다 남녘의 군사주권인 전작권을 빠른 시일내에 환원받아야 하고, (2)조국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긴장시키는 동서해 한미합동 해상훈련을 중지해야 하고, (3)경색된 남북관계도 하루 속히 화해협력 체제로 전환시켜야 하고, (4)남북관계의 정상화를 통한 그 저력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동북아 정세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에도 남과 북이 주동적 지위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안정과 평화를 바란다면 그 주체가 무엇보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그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기에 터득한 귀중한 역사적 교훈이다.(끝)

2010년 7월14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