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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대미굴종외교가 국익을 해친다
[국민주권민주주의] 2. 국익 우선의 자주외교로 주권을 회복하자
촛불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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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9/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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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전진이 27일 ‘국민주권민주주의’에 대해 연재글 2를 발표했다. 글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국민주권민주주의] 2. 국익 우선의 자주외교로 주권을 회복하자

 

1. 주권 실종 사태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익 우선의 자주외교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국익 우선의 자주외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익 우선의 자주외교에서 가장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군사주권을 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정치, 경제, 외교 등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촛불항쟁을 불러온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건,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사건을 보자.

 

효순이미선이 사건은 2002년 주한미군이 두 여중생을 장갑차로 압사시킨 사건이다. 장갑차 운전병들은 장갑차를 피해 길가에 벗어난 두 여중생을 보고서도 그대로 사고를 냈다. 과실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고의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우리 국민을 살해한 미군 병사를 처벌하지 못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 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공무 중에 저지른 범죄는 미국에 재판권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범죄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미국이 한국의 사법주권 위에 있는 것이다.

 

2008년엔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 위험이 큰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하여 국민의 반발을 샀다. 미국은 합의문에 설사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우리 정부가 아니라 미국이 하기로 했다. 미국이 우리의 검역주권을 빼앗은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영토주권도 침해하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한국 땅이지만 미국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육로로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2020년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시장은 비무장지대에 집무실을 설치하려 했지만,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아서 무산됐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파주에서 유엔사를 상대로 농성하기까지 했다. 

 

미국은 한국 땅을 군사기지로 쓸 수 있다. 주한미군이 평택을 찍어 미군기지로 쓰겠다고 하자, 한국 정부는 군대를 투입해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는 평택 주민을 내쫓고 그 땅을 주한미군에게 주었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땅을 빌려줘 돈을 버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군산공항은 주한미군기지에 있는 활주로를 돈을 주고 이용한다. 우리나라 땅을 주한미군에게 돈을 주고 이용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이 활주로의 이용료를 다른 일반적인 활주로에 비해 3배 정도로 비싸게 받는다. 

 

주한미군은 유해 물질을 맨땅에 버려 환경오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용산 미군기지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1,170배 초과 검출되기도 했다. 미군은 용산 미군기지를 정화하지 않고 그냥 반환하려 한다.

 

2. 대미굴종외교가 국익을 해친다

 

친미 수구 기득권 세력은 그동안 국익 우선의 자주외교 대신 맹목적인 미국 추종 외교를 해왔다. 미국에 의존해야 경제와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1) 경제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법을 만들었다. 중국산 광물,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미국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제한한 것이다.

 

한국 자동차산업계는 난리가 났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8월 25일 “산술적으로 매년 10만여 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전기자동차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반도체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단서도 붙였다. 미국은 이런 정책 기조를 바이오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수출을 유지하려면 당장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할 처지다. 미국은 올해에만 삼성전자 22조 원, 현대자동차 13조 원, LG화학 14조 원, SK그룹 29조 원의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말이 좋아 투자 약속이지 사실상 강탈이다. 

 

강제 미국 투자는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던 물량을 앞으로 미국에서 만들게 되면 그만큼 한국의 일감이 적어진다. 일감이 줄어들면 기업이 노동자의 수를 줄이게 된다. 미국에 일자리가 생기는 것에 비례해 한국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미국의 조치를 쉽게 말하면 ‘한국 기업의 돈과 한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미국인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산 광물, 부품 등을 사용하지 말고 중국에 투자도 하지 말라고 규제한다. 이는 한국의 반도체, 전기자동차 생태계를 뒤흔들 위험이 있다.

 

중국은 한국의 인접국이고 전체 수출의 23%, 전체 수입의 21%를 차지한다. 미국은 수출 15%, 수입 11.2%여서 중국에 못 미친다. 

 

반도체의 경우 중국과 홍콩에 수출하는 비율이 전체 반도체 수출의 61.5%나 된다. 미국 시장 잡으려다 중국 시장을 놓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파국이다. 

 

한국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이고 자동차 수출은 7.2%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서 타격을 받으면 한국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렁에 빠질 수 있다. 

 

2) 안보

 

원래 미국은 안보를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구글 회장을 지낸 에릭 슈미트는 6월 20일 “한국과 대만이 안보를 미국에 의존”한다는 점을 이용해 “미국 현지에서 첨단 제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이 자주외교를 하지 못하는 걸 이용해서 미국이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선 미국은 한국을 미·중 대결에 끌어들이고 있다. 앞서 소개한 경제 조치가 한중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중국을 세계경제에서 고립시키려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반도체동맹 칩4 등을 추진해 한국을 참가시키려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엔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만약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주한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9월 19일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 대해 한국과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 임무는 한반도를 방어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확답한 것은 아니지만, 주한미군이 개입할 수 있다는 데 무게를 둔 발언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9월 27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라며 “어떤 병력을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우리에게 무척 위험하다. 주한미군이 대만 전쟁에 개입하면 중국도 주한미군기지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국도 자동으로 전쟁에 휘말린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대만 전쟁도 실제로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상황만 보면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만에 하나 대만 전쟁이 발발하고 여기에 한국이 휘말리게 되면, 우리의 생활은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이다.

 

미국은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안보를 가장 해치는 건 다름 아닌 분단이다. 평화를 실현하려면 분단을 끝내야 한다. 그러던 중 2018년 남과 북은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열어 관계를 개선할 좋은 기회를 열었다.

 

국민은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자는 남북정상회담에 큰 지지를 보냈다. KBS와 MBC가 4.27 판문점 정상회담 직후 여론조사를 한 결과 94.1%가 남북정상회담이 잘 됐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남북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그 주된 원인은 미국이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직후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행보에 급제동을 걸었다. 뒤이어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한국의 대북정책을 하나하나 직접 통제했다.

 

그러자 남북관계는 뒷걸음질 쳤다.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국 정부는 이를 추진하지 못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도 착공식까지 해놓고도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무산됐다.

 

만약 당시 남북 합의가 그대로 이행됐다면, 한반도에 평화가 더욱 공고화되고 통일번영의 흐름이 한국 경제의 살길을 열어주었을 것이다. 한국 국민의 삶은 지금과 사뭇 달랐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악화는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남북관계 발전에 힘입어 취임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70%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만약 남북관계 개선이 이어졌다면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에 유리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방해로 남북관계가 진척되지 않자 승승장구하던 문재인 정부는 힘을 잃어갔다. 그 사이 소위 조국 사태 등으로 화제가 옮겨가 문재인 민주당은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끝내 정권을 잃었다.

 

3. 국익 우선의 자주외교로 전환하자

 

인도의 사례를 참고할만하다. 인도는 미국의 대중국 동맹체인 쿼드에 참가하는 나라다. 동시에 인도는 미국의 대러 제재를 무시하고 값싼 러시아산 석유를 대거 수입하는가 하면 9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 러시아와 함께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친미에서 친중·친러까지 종횡무진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인도가 다소 흔들리고 있다”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미국의 노골적인 견제에도 인도는 여전히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그러자 미국은 더는 어쩌지 못했다. 자칫 인도가 중국·러시아 편으로 완전히 돌아설까 봐 우려하기 때문이다. 인도는 국익 우선 외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우리는 국익 우선의 자주외교를 해야 하며, 할 수 있다.

 

미국이 전기차·반도체 보조금을 두고 중국과의 대결을 강요하면 이를 고분고분 받아들이고만 있을 게 아니라 할 말은 하고 거부할 건 거부하며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한국 경제와 안보는 파국을 맞을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찍소리도 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를 타박하지만, 미국을 향해서는 쓴소리를 하지 못한다. 

 

국익 우선의 자주외교를 하면 경제·안보 파국을 피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열 수 있다.

 

당장 한국도 인도처럼 러시아 석유를 사면 20~30% 싸게 석유를 살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 현재 기름값이 1리터에 1,800원이라고 하면 이를 1,260원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큰 차이다. 석유 가격이 싸지면 물가도 얼마간 내려간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무역적자가 심한데, 석유 가격이 싸지면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남북협력은 새로운 시대로 가는 열쇠다. 남북경제협력을 진행하면 북한 광물 수입, 과학기술 교류, 러시아 천연가스관 연결로 인한 난방비 절약, 동북아를 거쳐 유럽까지 철도·도로 연결을 통한 물류 중심지 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남북교류는 정체된 한국에 새로운 부흥기를 열 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헌법 1조에 명시된 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 국익이 치열하게 부딪치는 외교에서 소수의 기득권세력이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친미굴종하는 행위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에 기반해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익 우선의 자주외교를 일관된 정강·정책으로 하는 국민주권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촛불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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