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정치·경제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국민주권민주주의] 1. 국민주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촛불전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2/09/21 [09:2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촛불전진은 20일 ‘국민주권민주주의’에 대한 연재 글을 발표했다. 글 전문은 싣는다. <편집자> 

 

[국민주권민주주의] 1. 국민주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현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실현되었는가? 

 

어떤 이는 민주주의라고 하면 투표와 같은 절차, 제도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절차만 갖춘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건 아니다. 투표로 뽑힌 대표자가 국민의 말을 안 듣지 않는가.

 

또 어떤 이는 삼권분립을 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를 견제해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기득권을 위한 법을 만들고 기득권을 위한 판결을 하며 기득권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게 현실이다. 삼권이 한통속이 되어 기득권을 지키는 요새가 되었다.

 

결국 중요한 건 절차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 뜻대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다.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는 주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이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은 최종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만약 대통령과 국민의 뜻이 다르다면 국민의 뜻이 관철되어야 한다.

 

기성 정치세력은 국민을 밥 먹듯 입에 올린다. 국민의당, 국민의힘과 같이 아예 ‘국민’을 이름에 넣은 정당도 있다. 그런데 돌아보면 ‘주권’은 헌법 제1조에서 내세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데도 이를 내세운 당은 없다. 이런 현상은 기성 정치세력은 자신이 권력을 누리려 하지, 국민에게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기성 정치권에게 국민과 주권은 결합하면 안 되는 금기와 같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국민주권민주주의가 한국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열쇠이자 기치이다.

 

2. 국민주권민주주의

 

국민주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외적으로 자주외교를 해야 한다. 나라가 식민지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자주외교를 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민의 요구와 미국의 요구가 부딪혔을 때 관철되는 것은 미국의 요구이다. 국민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동결하기를 바랐지만, 결국 미국이 바라는 대로 인상된다. 국민은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 법에 따라 제대로 처벌하길 바라지만, 주한미군은 유유히 미국으로 송환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국민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맺은 합의를 이행해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길 바랐지만, 미국이 반대하자 한국 정부는 이행하지 않았다.

 

미국에 대해서만 이러는 것도 아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해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주라고 명령해도, 한국 정부는 이를 몇 년째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쩔쩔맨다. 이게 우리 국민의 정부인가 일본의 정부인가.

 

이래서는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될 수 없다. 국익우선 자주외교를 해야 국민주권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국민주권민주주의를 위해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지금은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권력층, 부자들에게 특혜와 특권을 준다. 

 

국민은 작은 법 하나도 잘 지키려 노력한다. 그리고 온갖 고생을 다 하며 일해도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다.

 

그런데 기득권은 주가조작을 해서 떼돈을 벌고 허위경력 기재, 허위논문 작성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이 눈감아준다. 민생을 살리겠다면서 부자들 세금을 낮춘다. 합법, 편법, 불법을 모두 동원해 기득권에게 온갖 특혜를 쥐여준다. 

 

국민이 사는 세상과 기득권이 사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기득권 특혜를 없애고 국민 전반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해야 한다.

 

3.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국민의 주권 실현 의지는 확고하다. 그리고 국민이 보여준 힘도 강력했다. 그래서 지금을 국민주권시대라고 한다. 국민주권시대는 국민주권민주주의를 실현할 참된 정치세력, 국민주권당을 부른다. 

 

기성 정당들은 국민주권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기성 주요 정당들은 자주외교를 하지 못한다. 국민과 미국의 요구가 엇갈릴 때 미국 말을 듣지, 국민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한다. 이런 식이면 국민은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다. 

 

기성 주요 정당들은 국민의 뜻을 얼마든지 타협해도 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니 국민이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하라고 아무리 명령해도 쉽게 그만둔다.

 

또한, 기성 주요 정당들은 이미 기득권이 되었다. 어떻게든 권력을 쥐어 누려보려는 사람들이 정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각 지역에 뿌리내려 있다. 출세와 사리사욕이 목표인 이들이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는 없다. 

 

잘못 지어진 집은 아무리 보수를 하고 치장해도 결국 한계가 있다. 설계부터 제대로 해서 새롭게 지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민주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기득권에 물들지 않고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국민주권당을 새롭게 창당해야 할 이유이다.

 

<촛불전진>

ⓒ 사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촛불전진 / 국민주권민주주의 / 국민주권당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