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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비선 실세가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
진보당, ‘용산 영빈관 밀실 추진’ 비선 실세 의혹 해명하라
박창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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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9/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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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윤석열 정부의 영빈관 신축 논란과 관련해 19일 '‘용산 영빈관 밀실 추진’ 비선 실세 의혹 해명하라' 제하의 논평을 내어 "민생은 외면하고 엉뚱한 곳에 예산을 투여하며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영빈관 신축에 거액의 돈을 쏟아부으려고 했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국방부·경찰청 등이 전용한 예산만 306억 원에 달하는 등 집무실·관저 비용 자체가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또 "기획자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된 정책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박근혜 정부 때처럼 국정 농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신축 추진 과정의 전모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평은 다음과 같다.

 

[논평] ‘용산 영빈관 밀실 추진’ 비선 실세 의혹 해명하라

 

대통령실이 국빈용 영빈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878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편성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 민생 위기 속에 막대한 비용을 영빈관 신축에 쓰겠다고 나선 독단적 태도도 문제지만, 대통령실 수석조차 모르는 내용을 밀실에서 추진해 정부 예산안까지 편성하는 과정도 비선 세력의 존재를 의심케 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까지 아무런 공개적 논의가 없었고, 대통령실 수석과 여당조차 신축 추진을 몰랐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기획자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된 정책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박근혜 정부 때처럼 국정 농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영빈관 신축에 거액의 돈을 쏟아부으려고 했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국방부·경찰청 등이 전용한 예산만 306억 원에 달하는 등 집무실·관저 비용 자체가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 민생은 외면하고 엉뚱한 곳에 예산을 투여하며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신축 추진 과정의 전모를 규명해야 한다. 특히 1,000억 원에 가까운 사업을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는 비선 실세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누가 영빈관 신축을 지휘했고, 예산을 편성시켰는지 밝혀야 하며,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2022년 9월 19일

진보당 대변인실​ 

 

<박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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