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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세계
통일로 진격하는 통일정권을 세워야 한다
[민족위 정론] ‘핵무력 법제화’와 통일
신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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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9/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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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과 법

 

지난 9월 8일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으로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반발할 것 같은 미국에선 뜻밖에도 “북측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입장은 올해 내내 미국이 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계속 이 입장만 반복할 모양입니다. 미국이 말하는 금지선(레드라인)이 무엇인지, 있기는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9월 8일은 8.15 광복 직후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날이기도 합니다.

 

2. 핵실험과 법제화

 

많은 전문가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가 끝나면 북한이 강력한 군사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적폐 언론들에선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북한은 언론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핵실험을 할 대신 핵무력을 법제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파장이 핵실험 못지않을 것 같습니다. 군사행동이 아닌 입법‘행동’으로 핵폭발 이상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북한은 이번 법제화로 무엇을 얻으려 했던 것일까요?

 

3. 불가역적 핵보유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제국주의가 남아있으며 미국과 그 추종 무리들의 반공화국 책동이 끝장나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력 강화 노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핵을 가지고 흥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북핵 협상은 없으며 ‘북한 비핵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위 연설의 다른 부분에 제시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세상에서 1) 지구상의 핵무기 2) 제국주의 3) 반북 적대행위가 다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해 보자면 1) 통일이 되고 2) 제국주의가 사라진 후에 3) ‘전 세계 비핵화’로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4. 참수작전과 핵공격

 

한미군사작전은 이미 방어개념이 아니라 공격개념입니다. 그중에서도 참수작전은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평화애호가들은 그 공격성과 위험성을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도 이 개념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이번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핵무기 사용 조건 5가지 중에 두 번째인 “국가지도부와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문장 중에서도 ‘임박’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이 ‘임박’이라는 말이 “겁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다음 한미훈련에서 참수작전이 펼쳐진다면 북한은 자신들의 법에 따라 핵무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한반도에서 마음껏 전쟁훈련을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5. 중국과 러시아

 

언론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를 가만두겠느냐고 잔뜩 소리쳐봅니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조용합니다. 외려 미국 언론에선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사들인다고 비명을 지르는 형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담대한 구상’은 물 건너간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북한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북·중·러의 관계를 보면 오히려 북한의 자주노선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인하는 듯한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패권이 세계 곳곳에서 무너지고 북·중·러의 단결이 높아지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는 세계정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반미자주국가들에 미칠 영향이 클 것입니다. 

 

6. 북핵 문제와 통일 문제

 

우리 언론들에선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로 인해 한반도에 무슨 난리나 난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대북정책을 펼치면 됩니다.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조국통일’이어야 합니다. 개혁 정치인 중에도 이번 법제화가 무슨 큰 잘못이기라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문제라면 북핵 이전에는 왜 통일이 되지 못한 것입니까.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분단입니다. 그리고 그 분단에 기생해 먹고사는 미국과 적폐들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북핵 문제’가 아니라 ‘통일 문제’, ‘미국 문제’, ‘미군 문제’가 한반도의 본질적 문제입니다. 남과 북은 그동안 함께 만들어온 공동선언들을 글귀 그대로 실천에 옮기면 됩니다. 북한 핵이 그 선언들을 이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7. 촛불의 사명

 

우리 촛불들은 이제 더더욱 윤석열을 서둘러 끌어내려야 합니다. 저 무식하고 무도한 윤석열이 이 마당에도 ‘선제타격’을 외치고 더 강력한 한미훈련을 꿈꾸며 북한 지도자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벌써 끔찍합니다. “퇴진이 평화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더욱 절박하게 싸워야 합니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미국의 ‘승인’ 족쇄에 굴하지 않고 통일로 진격하는 통일 정권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 촛불의 사명입니다.

 

<신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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