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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세계
판문점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
6.15남측위원회, 4.27 판문점선언 발표 4주년 민족자주평화대회 호소문
박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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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4/2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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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27일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 발표 4주년을 맞아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기존의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15남측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언론회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4.27 판문점선언 4주년 민족자주평화대회’를 열어 발표한 민족자주평화대회 호소문을 통해 "판문점선언은 남북이 서로 ‘적’이 아니라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민족임을 온 겨레와 전 세계 앞에 확인한 선언이며, 우리 민족의 힘으로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 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를 열자는 의지를 확약한 선언"이라며 이렇게 촉구했다.

 

6.15남측위는 또 "남북은 또한 군사분야 합의를 통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남북간 충돌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사실상의 불가침을 약속했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선제타격, 한미 확장 억제 강화 등 적대적인 대북정책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대결을 부추길 뿐 평화를 위한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6.15남측위는 "신냉전의 일방이 될 동맹 질서에서 벗어나 주권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신냉전의 일방에 서기를 자처한다면 한반도는 또다시 전쟁터가 될 위험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신냉전을 부르는 동맹질서, 한미동맹 편향에서 벗어나 주권과 평화 실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6.15남측위는 "불굴의 용기와 저력으로 고난과 시련을 헤쳐 온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의 힘을 믿고 전진하겠다"며 "<4.27-10.4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운동기간> 동안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북해외 온 겨레가 함께 행동해 나가자. 온 겨레, 온 국민의 뜨거운 염원과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미래로 전진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손형근 6.15공동선언실천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오늘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판문점선언 4주년을 맞이했으나 선언 이행은 완전 정지된 상태로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지금도 미국이 성스러운 조국 땅을 유린하면서 대북 침략전쟁 연습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강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손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적대정책은 북한의 증강된 방위력으로 파탄 날 것이며 오히려 미국과 (한국의) 보수 정권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적대를 포기하고 평화협정 체결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위원장은 "차기 정부는 남북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그대로 대북적대를 계속한다면 그들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거대한 투쟁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족자주평화대회 호소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4.27 판문점선언 발표 4주년 민족자주평화대회 호소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발표 4주년입니다.

 

2018년 4월 27일, 오랫동안 한마음으로 기다려 왔던 만남,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언정 변치 말자며 굳게 잡았던 두 손을 온 겨레는 뜨겁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은 남북이 서로 ‘적’이 아니라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민족임을 온 겨레와 전 세계 앞에 확인한 선언이며, 우리 민족의 힘으로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 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를 열자는 의지를 확약한 선언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오늘, 남북관계는 멈춰 섰고, 지어는 다시 적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대화의 입구를 열며 중단되었던 한미연합군사연습이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제타격’을 둘러싼 격한 언사까지 오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격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해 온 신냉전은 급기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화되었고, 바이든 정부 출범이후 대중국견제가 노골화되면서 북미대화는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의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더욱이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일변도의 외교안보 정책을 공언하며, 북에 대한 선제타격까지 언급해왔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세기 냉전은 우리에게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강요했습니다.

 

냉전으로 시작된 분단을 탈냉전 이후에도 끝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래하는 세계사의 격변이 우리 민족에게 더 깊은 불행과 고통을 강요할 신냉전이 아니라 진정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계를 만드는 변화이길 바랍니다. 신냉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냉전의 마지막 열섬 한반도에서부터 전쟁과 대결 대신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 바람직한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행동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새 정부는 기존의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남북 사이에는 아직 통신연락선이 유지되고 있고, 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대화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 합의를 비롯한 그동안의 남북 합의가 지켜지고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남북 합의 이행으로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이 합의한 종전과 평화협정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합의입니다. 남북은 또한 군사분야 합의를 통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남북간 충돌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사실상의 불가침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선제타격, 한미 확장 억제 강화 등 적대적인 대북정책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대결을 부추길 뿐 평화를 위한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셋째, 신냉전의 일방이 될 동맹 질서에서 벗어나 주권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한미 연합방위태세 재건, 확장억제 강화, 쿼드 가입 추진 등 한미동맹 편향의 외교안보정책은 한반도를 신냉전의 최전방으로 내몰 위험천만한 정책입니다. 북과 중국의 위협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한미일 군사협력도 그렇습니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신냉전의 일방에 서기를 자처한다면 한반도는 또다시 전쟁터가 될 위험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신냉전을 부르는 동맹질서, 한미동맹 편향에서 벗어나 주권과 평화 실현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판문점선언 4주년, 우리는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격변기,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근현대사의 격변기마다 우리 민족이 겪어 온 고난과 시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저절로 전진하지 않습니다.

불굴의 용기와 저력으로 고난과 시련을 헤쳐 온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의 힘을 믿고 전진하겠습니다.

<4.27-10.4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운동기간> 동안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북해외 온 겨레가 함께 행동해 나갑시다.

온 겨레, 온 국민의 뜨거운 염원과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미래로 전진해 나갑시다.

 

2022년 4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측위원회

 

<박달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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