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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학자 연구자료도 국가보안법 위반?
경찰, 강대석 교수 압수수색...“중국에서 산 금강산 그림 압수 당해” 반발
김백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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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0/3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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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대석(70) 전 대구가톨릭대 철학과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한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가 “공안기관이 국가보안법으로 학문,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중의힘 “학문 영역까지 국가보안법 틀로 가두려는가”
 
대전 ‘민중의힘’은 30일 오전 11시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이제 학문의 영역까지 정치적 희생물로 국가보안법의 틀에 가두려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중의힘에 따르면 경찰은 29일 오전 8시 30분께부터 10여시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 교수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강 교수에게 제시된 영장에는 지난 2002년 연변대학 교환교수로 재직할 당시 현지에서 북한 그림과 도자기 등 미술품을 구입한 가게가 북한에서 운영하는 가게로 그곳에서 북한공작원과 접촉한 뒤 국내에서 이적 성격의 강의를 한 것으로 적혀있었다고 민중의힘은 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사상, 학문,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세계인권선언의 기초 중의 기초 내용”이라며 “학문연구에 대한 오늘의 탄압은 이후 학계 뿐만 아니라 작가, 예술가들의 표현과 상상의 자유를 억누르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기검열을 하는 ‘신(新) 막걸리 보안법’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우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공포통치, 독재정치 부활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국가기관의 지난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권력의 힘으로 가로막고, 전 세계 유래없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정당, 노동계와 학계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공안탄압,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왜곡 시도는 모두 한 맥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역할이 아닌, 역대로 정권에 항거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고 민주화와 민중생존 요구를 짓누르며 반공논리로 정권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제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며 “시대착오적 악법에 대한 철폐요구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거의 사문화되었던 국가보안법이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다시 활개를 치는 것에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반공과 종북의 논리로 국민을 통치하는 정치방식과 제도가 바뀌지 않고는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는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우리는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철학을 전공한 강 교수는 문학예술과 미학에 대해 주로 연구했다. 강교수는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교수에서 퇴임한 후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의 예술이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북한 미술 작품과 서적, 음반 등을 수집했다”며 “압수당한 작품은 어떤 문구나 내용이 없는 금강산을 그린 풍경화나 도자기, 돌조각뿐”이라고 말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혐의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중의소리=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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