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9월30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6.15 10.4 평화통일번영결의대회에서 김우경 6.15 10.4 국민연대 공동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장동욱 기자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정상선언의 완수를 위한 서울-평양 자매결연 공약을 촉구하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위원회 언론본부와 학술본부, 6.15 10.4 국민연대 공동성명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정상선언 4돌을 맞아 지난 9월30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6.15 10.4 평화통일번영결의대회를 열어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완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완수를 결의했다.
 
우리는 이 대회의 결의에 따라 이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인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영선 민주당 후보, 최규엽 민주노동당 후보, 박원순 무소속 후보에게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정상선언의 완수를 위한 서울-평양 자매결연을 핵심공약으로 천명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된 서울시장 후보가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6.15 10.4 선언의 완수를 결의하고 이를 핵심공약으로 내놓아야 한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이를 핵심의제로 설정해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서울시가 평양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완수를 위한 선두주자가 되어 남북의 교류 협력에 앞장선다면 온 겨레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특히 서울시민들의 민생 복지를 위해 10.4 선언 완수를 핵심의제로 설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외면하고 민생 문제 해결을 거론하는 것은 허구이다. 서울시장 후보들이 서울시민들의 민생을 말하려면 반드시 6.15 10.4 선언의 완수를 공약해야 한다. 이제 6.15 10.4 선언을 떠나 민생을 입에 올리는 사이비 정치는 배격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가계 빚과 국가 채무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 가계 부채는 지난 2분기에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고, 국가 빚은 2008년 309조원에서 지난해 393조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리스 등 남유럽국가들의 재정 위기와 미국의 재정적자로 제2의 ‘리먼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계 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총외채 4000억달러의 짐을 지고 있는 한국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심해져 외풍에 더 취약하다는 진단을 받고 있다. 최근 증시와 환율도 공황 상태를 겪고 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총체적 난국에 빠지면서 물가는 치솟고 민생고는 더해가고 있다. 이제 수출이 늘어나면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내수를 키워 한국 경제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자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민들의 민생고를 가중시켜온 수출주도형 분단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 내수를 살려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길은 10.4 선언에 명시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남북 공동의 번영을 위한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있다.
 
10.4 선언에는 이를 위한 방안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 제시되고 있다. 결국 서울시민들의 민생 문제 해결은 6.15 10.4 선언의 완수에 달려 있다.
 
지난해 서울지방선거에서 시장후보와 구청장후보들은 저마다 서울을 사람 중심의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울시장선거에서 후보들이 서울시민의 민생을 위한 6.15 10.4 선언 완수를 핵심의제로 삼아 이를 공약한 후보가 승리한다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직까지 6.15 10.4 선언 완수가 각 후보들의 핵심의제로 설정되지 않은 데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서울시장선거는 지난 17대 대선처럼 6.15 10.4 시대정신을 외면한 선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17대 대선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17대 대선 후보자들과 정당사회단체들은 그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10.4 선언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전환적 국면이 열린 유리한 정세를 살리지 못하고 정파적 이해에 사로잡혀 분열로 치달으며 6.15 10.4 중심의 연대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6.15 10.4 선언의 완수를 핵심공약으로 내놓지 않아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
 
정치권은 이렇게 17대 대선에서 시대정신을 외면함으로써 6.15 10.4 평화통일번영정권 수립의 민족사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실상 모든 후보와 유권자는 역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실패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10.4 선언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내용을 갖추었고, 2007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 지지를 받았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며, 평화통일 의무를 명시한 헌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6.15 10.4 선언의 완수는 그 누가 집권을 하든 여야, 좌우, 진보와 보수를 초월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이다.
 
우리는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6.15 10.4 선언의 완수를 열망하는 서울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이번 선거에서 이를 핵심공약으로 내줄 것을 촉구한다. 그렇게 하면 나 후보는 한국정치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경선에 나선 박영선 민주당 후보, 최규엽 민주노동당 후보, 박원순 무소속 후보가 모두 6.15 10.4 선언 완수를 핵심공약으로 10월 3일 마지막 경선 전에 전면적으로 선언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하여 이번 10.26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지방정권사상 최초의 명실상부한 역사적인 6.15 10.4 연대연합 지방공동정부를 세우는 쾌거를 실현하기 바란다.
 
지난해 지자체 선거에서 경상남도에서 모범을 보인 것처럼 야권단일후보 운동이 성공하고 이에 참여한 정당의 지방공동정부 구성이 실현되었다. 이로써 한나라당을 극복하는 야권 연대연합이 선거운동의 정석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야권단일후보 선택과 정당사회단체들의 연대연합에서 무엇을 중심에 놓고 단결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정당사회단체들과 유권자들은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완수를 첫 자리에 두고 단결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민족의 최고 염원을 담은 6.15 10.4 선언을 방기한 정당사회단체들은 각성해야 한다. 그들은 지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이의 실천을 주된 공약으로 내놓지 않았으며, 이의 실천을 중심으로 연대연합하지 못했으며, 이명박 정부의 역행을 막지 못했다.
 
우리는 이제 6.15 10.4 시대 유권자로서 이런 뼈아픈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새로운 선거혁명을 위한 유권자운동을 벌여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모든 선거 후보자들이 지방선거, 총선, 대선 등 모든 선거에서 전면적으로 6.15 10.4 선언의 완수를 핵심공약으로 들고 나올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주권자로서 6.15 10.4 시대정신을 외면하는 사이비 정치를 엄정하게 심판하고 영원히 추방할 것이다.
 
눈앞에 닥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6.15 10.4 완수를 위한 선거혁명의 시금석이다.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공약한 후보가 승리해 서울시가 우리 민족의 최대과업을 완수하는 선두주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치사에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역사를 정방향으로 끌어가는 위대한 선거혁명으로 빛날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10.26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 박영선 민주당 후보, 최규엽 민주노동당 후보, 박원순 무소속 후보에게 6.15 10.4 선언 완수를 위한 서울-평양 자매결연을 핵심공약으로 천명해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2011년 10월 2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상임공동대표 우장균(한국기자협회 회장) 정일용(연합뉴스 부국장) 황대준(한국프로듀서연합회 회장)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상임대표 김한성(연세대 교수) /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 박해전